관련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또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의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조세감면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라기보다는 개념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도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게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시장·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가가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이다. 즉, 사전에 일정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다.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각 시장·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이 관리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는 지역은 외국인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아래 업종기준에 해당하고,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안이거나 인접할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고시 5년내 아래의 지정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 주식의 취득,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을 해야 한다.

한편,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신고한 때,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또는 투자금액, 사업 등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단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가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앞의 두 가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