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받는 증명서는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 및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 등에 사용된다.
공장등록시의 절차는 우선 입지를 선정하고 공장설립 승인이나 입주계약 체결을 한 후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을 등록한다. |
| |
외국인 투자의 절차 |
| |
| < 전업종에 해당하는 절차 > |
|
외국인투자신고 |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
|
⇒ |
투자자금
송금
현물출자확인 |
외국환은행/
Invest KOREA |
|
⇒ |
회사설립등기
사업자등록 |
법원/
Invest KOREA |
|
⇒ |
외투기업등록 |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
|
|
| |
< 제조업의 경우의 절차 > |
|
|
⇒ |
공장설립승인(개벌입지)
입주계약체결(계획입지) |
시,군,구/산업단지공단 |
|
⇒ |
|
⇒ |
|
|
| |
| 외국인투자는 신주 취득과 기존 주식취득, 기타 합병에 의한 취득의 3가지 유형의 주식투자와 장기차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절차도 다르다. |
| |
|
|
|
| |
 |
| |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지정된 외국은행 지점, 또는 Invest KOREA에 신고해야 한다.
신주취득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기존의 내국인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신고인은 외국투자가 본인 또는 위임장 있는 대리인이며,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외국인의 국적 증명서, 현물출자 등이 필요한 경우 현물출자와 관련된 서류가 추가된다.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주식 양도자, 차관 제공자, 차관금액·차관조건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절차는 같다. 변경신고는 신고한 기관에 변경신고서를 통해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변경 신고한다. |
| |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
|
 |
 |
 |
| |
|
|
|
| |
 |
| |
|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지정된 외국은행 지점, 또는 Invest KOREA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허가받은 내용 중 신주취득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 주식 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기존 주식 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
| |
|
|
|
| |
 |
| |
|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업을 관리하는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지정된 외국은행 지점, 또는 Invest KOREA에 신고하여야 한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이 신주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과
가장 다른 절차는 사후신고로서 주식등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합병등에 의한 투자형태는 외국인투자자금이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고인, 접수기관, 제출서류는 신주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
| |
신고 필요한 합병의 내용 |
-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
-
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
-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하는 때에 소유하고
-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
- 식 등을 취득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법에
-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
-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 |
|
| |
|
|
|
| |
 |
|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 미리 당해기업을 관리하는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지정된 외국은행 지점, 또는
Invest KOREA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 신고접수기관은 다른 형태의 주식취득과 동일하며 다만 제출서류가 차관계약서 등 차관계약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신고한 내용 중 차관도입금액·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 |
<출처 : Invest Korea>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