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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방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이다. 단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5,000만원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형태도 5,000만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주식회사)
일반적 특징	1. 기업이윤의 기업주의 독점 2. 기업설립이 용이 3. 의사결정의 신속 4. 기업주의 무한 책임 5. 자본 조달 능력에 한계	1. 자본조달 및 형성이 용이 2. 설립절차가 복잡 3.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음 4. 투자자본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 5.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적정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등기여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등기를 요함
법적출자인원	대표자	발기인 1인 이상
출자금액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 지 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들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지사와의 차이점 >

구 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법적출자인원	대표자	발기인 1인 이상
출자금액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신고수리, 허가기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경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5천만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15%, 27% (2005년부터는 13%, 25%)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15%, 27% (2005년부터는 13%, 25%)

■ 사무소

지점과 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 받게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로 3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①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한다. 신고장소는 외국환은행 또는 Invest KOREA이며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 투자신고서, 국적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② 외국인 투자자금도입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송금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서를 발급한다.

③ 회사설립의 법원등기

아래의 회사설립등기절차에 설명되어 있다.

④ 사업자등록

아래의 사업자등록 편에 설명되어 있다.

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전

법원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인이 되는 것이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부,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1 부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은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쓰이고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 (D-8) 신청시 필요하다.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회사설립등기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또는 Invest KOREA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Invest KOREA에 의뢰할 때에는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하고, 등기 당일 현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동행해야 한다.

① 회사설립의 형태

회사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고,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이다.

② 주식회사 설립절차

발기인의 구성 →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 정관의 작성과 공증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배정 (모집설립) → 현금(현물포함)출자의 이행 →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조사보고 → 창립총회의 개최 (발기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 이사회의 개최 → 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③ 주식회사 설립등기

■ 등기기간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발기인 구성과 유사상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유사상호면에서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다. 서울지방에는 대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 "등기상호검색"에서, 기타지역은 관할 등기소에서 사전확인 신청에 의해 유사상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준비서류

Invest KOREA 작성지원

1.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2. 위임장 :
① 대표이사가 등기신청 : 대표이사가 모든 위임장
① 에 수임인이 되어야 함
② 법무사가 등기신청 : 발기인, 임원에 관계없이
① 대리인이 수임인이 됨
3. 임원 취임승락서
① 내국인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① 첨부
② 외국인 :서명공증원본, 여권사본 첨부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5. 법인인감도장
6. 도시철도공채
7. 대법원 수입증지

8. 등록세납부영수증 :본점소재지 구청
9.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외국인 포함)
10. 정관 : 공증
11. 주식인수증
12. 주식청약서
13. 창립사항보고서
14.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15. 창립총회의사록 : 공증
16. 이사회의사록 : 공증
17.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18. 주주명부
19. 주식발행 사항 동의서

투자자가 해외에서 준비해와야 할 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며, 일본투자자인 경우는 또 다르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해야하고, 서류에 성명이 기재되는 모든 주주, 임원(외국인 포함)은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외국인(일본인 제외)의 위임장/취임승낙서는 공증받아야 한다. 발기인과 임원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 개인투자자의 준비서류 >

위임장(1)	· 투자자/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모든 사람 준비 - 한국/일본인 : 위임장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 외국인 : 위임장에 서명후 공증
취임승낙서(1)	· 임원으로 등재되는 모든 사람 준비 - 한국/일본인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 : 승낙서에 서명후 공증
인감증명서(2) 주민등록등본(1)	·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도로 사용
여권사본(1)	· 모든 외국인

< 법인투자자의 준비서류 >

위임장(1)	· 투자자/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모든 사람 준비 - 한국/일본인 : 위임장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 외국인 : 위임장에 서명후 공증
취임승낙서(1)	· 임원으로 등재되는 모든 사람 준비 - 한국/일본인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 : 승낙서에 서명후 공증
인감증명서(2) 주민등록등본(1)	·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도로 사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위임장	· 한국/일본법인: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각 1통씩 첨부 · 외국법인: 외국투자법인 대표이사가 한국설립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임서명후 · 공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증후 첨부
여권사본(1)	· 모든 외국인

■ 주식회사 설립비용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등록세·교육세·도시철도공채·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다.

"투자절차" 참조

< 회사설립비용(자본금 5,000만원 기준, 대도시) 예시 >

등록세: 자본금의 1,000분의 4 (0.4%)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 3배 중과됨.	600,000원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120,000원
도시철도공채매입 : 자본금의 0.1%	50,000원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공증료 (정관 등)	약 150,000원
합 계	약 935,000원

①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한다. 신청장소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Invest KOREA에서 하며,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Invest KOREA, 세무서 제공)
○ 정관(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등의 명세
○ 사업허가증 (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 (단, 보증금이 서울 : 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영 : 1.9억원, 광역시 : 1.5억원, 그 밖의 지역 : 1.4
※ 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국내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국환 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서류는 발기인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 후 모두 제출해야 한다.

① 등록절차 흐름도

② 외국인투자

신고자는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공증은 필요없음)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장소는 외국환은행 또는 Invest KOREA이며 신고방법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의한 신고이며 신고즉시 신고가 수리된다.

③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금 송금에 있어서 국내 자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투자자대신 제 3자가 송금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금을 송금하면 은행으로부터 외국환 매입·예치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하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의 공증을 요한다. 신청장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이며 등록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자등록 신청서 (Invest KOREA, 세무서 제공)
ㅇ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 (단, 보증금이 서울 : 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영 : 1.9억원, 광역시 : 1.5억원, 그 밖의 지역 : 1.4
※ 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ㅇ 기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 체류할 경우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록장소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이며 등록기한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이다.

① 국내지사설치 흐름도

② 지사의 구분

지점(branch)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설치신고

■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고사항 (지점 및 사무소 공통)

ㅇ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ㅇ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ㅇ 미풍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외국환 은행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ㅇ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ㅇ 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ㅇ 국내지사장 임명장
ㅇ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ㅇ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필요)

④ 지사설치의 등기

■ 상법상 개념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 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등기는 불가능하고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등기가 가능하다.

■ 등기절차

ㅇ 등기신청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

ㅇ 등기기간 :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ㅇ 등기사항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ㅇ 신청서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 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임을 표시
-- 본점 : 외국본사의 소재장소
-- 영업소 :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소재장소
-- 등기의 목적 : 영업소 설치등기
-- 등기의 사유 : 영업소설치 또는 영업소의 설치, 결의일자, 기간 등
-- 등기할 사항 :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회사의 성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등록세액 등
-- 신청연월일
-- 외국회사의 상호, 본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등기소의 표시

ㅇ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
-- 장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
--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 필요시 허가 또는 인가서
--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 제세 납부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 대리인 위임장
-- 대표자의 인감 제출 :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관하여 본국 관
-- 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됨
-- 취임승낙서(대표자)
--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ㅇ 등기시 소요비용
-- 등록세 : 23,000원(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
-- 교육세 : 등록세의 20%(4,600원 혹은 3배 중과시 13,8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⑤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회수금액의 한도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영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이다.

■ 청산대금의 회수 신청서류

ㅇ 신청서 1부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ㅇ 신청사유서
ㅇ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1부
ㅇ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각 1부
ㅇ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ㅇ 예금잔액증명서 1부(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ㅇ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ㅇ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 1부(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1부(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ㅇ 폐쇄신고서 원본

<출처 : Invest Korea>